방역 패스 의무화,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일(12.13일)부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화가 실시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 패스를 적용받던 5종의 시설 외에 12.6일부터 추가된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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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백신 접종증명서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분석) 음성 확인서 

▷수기 명부는 허용 안되고,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새롭게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들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 기존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던 시설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 위반하게 될 경우 처벌(감염예방법 적용)

▷이용자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복 부과 가능함 /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 - 1차 위반 시(150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시(300만 원 과태료) /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시 폐쇄 명령 가능함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

 

 

▣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