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정부.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7.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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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부, 여당, 야당에서 주장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청와대)

◑ 소득 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6천억 원 / 증액 계획 없음
◑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지급
◑ 재정상의 이유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어려움
◑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 상위 20% 계층은 소득감소가 거의 없었음
◑ 당정이 합의한 사항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임

■ 여당(민주당)

◑ 전국민 지급
◑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 가능
◑ 형평성 논란 / 국민 간의 분열 조장 가능성
◑ 선별 지급 시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
◑ 선별 기준이 모호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

■ 야당(국민의힘)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급
◑ 재난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주로 두텁게 지원
◑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아껴야 함 / 5차, 6차 유행 시도 지원 필요함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국민 100%를 대상으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여야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해볼 것인가"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였다.

아무쪼록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정부,여당, 야당이 원활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택과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