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31살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 공개 요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공개 요건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사건
2.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3.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4.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말
▷2018년: 서울교통공사 동기로 입사
▷2019년 11월: 피의자 전주환의 스토킹이 시작됨. 35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이용하여 만나 달라고 연락하였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2021년 10월 7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첫 번째 고소가 이루어짐
▷2021년 10월 8일: 서울 서부경찰서 피의자 전주환 긴급 체포, 피해자 한 달간 신변 보호 조치
▷2021년 10월 9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 없음"의 사유로 기각됨
▷2021년 10월 13일: 서울교통공사 피의자 전주환 직위 해제
▷2022년 11월~2022년 2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송
▷2022년 1월 27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고소
▷2022년 2월 & 6월: 서울 서부지검, 두 고소건 각각 기소
▷2022년 9월 14일: 선고기일 예정일인 9.15일 하루 전에 피의자 전주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 살해 및 현행범 체포
▷2022년 9월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자, 31살 전주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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