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대상, 적용시설 / 시행 방안 알아보기

10.25일 오후 2시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상 회복지원회 3차 회의와 29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의결한 뒤 당일(2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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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백신 패스 시행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순차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진행 

  ▷ 1차 개편 - 11월 1일부터 / 백신 접종률 70% 설정 

  ▷ 2차 개편 - 12월 13일 예정 / 백신 접종률 80% 설정

  ▷ 3차 개편 - 2022년 1월 24일 예정

  ※ 순차적으로 각 단계 개편안을 4주 운영 후 2주 평가 계획 / 최종적인 결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백신 패스 대상 및 적용 시설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증명서 발급 후 48시간이 자난  날의 자정까지) 

▷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시설 등 고위험 시설 5종 출입 시

-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 출입 시

-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 필요함  

 

◑ 백신 패스 확인 및 인정 방법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

▷ 종이증명서 또는 접종 완료 스티커

▷ PCR 음성 확인자 - 종이증명서

※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자는 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쿠부 앱에 정보가 입력됨

 

◑ 실내외 음식 취식 여부

▷실내 영화관 및 실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음식물 취식 허용됨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내부에서는 음식 취식 금지가 유지됨 

 

 

 

 

 

◑ 마스크 착용 여부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 실외는 2m 이상 거리 유지 대만 마스크 미착용 가능함

※ 2단계 개편 시점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과정 중에 확진자 증가 시 비상 계획

▷ 확진자가 증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경우 적용

▷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 예정임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적용 시설 확대

▷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 단계적 일상 회복 시 확진자 수 발표 여부

▷ 일일 확진자 수는 확인 및 관리 예정

▷ 정보 제공을 위중증 환자 수,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률 등의 지표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