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교육현안 개편 안 한눈에 알아보기

12월 18일(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등 노동개혁과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 참석자들 현황과 노동개혁, 교육현안 개편안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 현황

▣ 여당 측 참석자 -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정부 측 참석자 -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실 참석자 - 김대기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

◑ 주 52시간제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함

◑ 지난 12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하기로 함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함

◑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고려한 개선안

◑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함

◐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 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 학교 도입 방안 논의함

◐ 저학년에게는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 코딩, 빅데이터, 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함

◐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