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여론과 검찰 반응 알아보기

요즘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검수완박"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은 기존 집권당에서 주장하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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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발언을 통하여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

◑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

◑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

◑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

◑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보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돌아보면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