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무효/ 청와대 청원 내용

8.24일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와 관련하여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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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하루 사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조 씨의 입학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사전 검토 이후 공식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직접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한편 부산대 부총장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민 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라고 했다.

 

현재 조민 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조민 입학취소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