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할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녔던 운전면허증을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목)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2년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의 필요성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에 따른 불편, 위조 변조가 용이하고,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모바일 신분증 시범 발급 기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 연계 경찰서 민원실 |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소재) |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8곳) |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 (6곳)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및 사용처
☞ 법적 효력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사용처 -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A.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 IC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울 서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 방문 신청도 가능함)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연계경찰서 방문
3. 대면 신원확인
4.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5. IC 운전면허증 교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2.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3. 안면 인증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B.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
☞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임
☞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임 / 전국 확대 발급(22년 7월) 시 발급 비용은 추후 협의 후 책정 예정
☞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원확인 절차
1. (검증 앱) 검증 앱 설치 및 요청정보 설정 (최초 1회에 한함)
2. (신분증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제시
3. (검증 앱) QR 촬영
4. (신분증 앱) 제공정보 확인 및 전송
5. (검증 앱) 진위 검증된 신원정보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에 참여하여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가져다 줄 막대한 생활의 편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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