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자영업자

3월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최대 6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버팀목 자금을 좀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라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 - 500만원 지급

◑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400만원 지급

◑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 - 300만원 지급

◑ 일반 업종 - 100만원~200만원 지원

◑ 전 업종 별도로 전기료 15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 상향뿐 아니라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에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 의장은 세금을 내지않는 노점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때 보다 엄청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 4차 재난지원금 - 19조 5000억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 3차 재난지원금 - 9조 3000억원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 2차 재난지원금 - 7조 8000억원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 1차 재난지원금 - 14조 3000억원 / 전국민 대상

 

부디 소외되는 계층 없이 공평하게 잘 분배가 되어 또다른 사회 갈등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