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정책 혜택 알아보기,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겨울철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월)부터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격월) 진행되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합니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2회 차(23년 11월~1월, 24년 1월~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입니다.

 

▶중앙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며, 위기 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합니다.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전. 월세 등의 일정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발굴 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를 연내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과 같은 주요 체납 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 주소 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추운 겨울철 힘들게 살아기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중하고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항상 따뜻한 봄은 찾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