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민 입학 취소는 무효/ 청와대 청원 내용 8.24일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와 관련하여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하루 사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절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